기업금융 활성화 대책 봇물

은행들이 위험회피 명목으로 기업여신을 축소하는 등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디마케팅에 치중하는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관심을 끌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보증 및 총보증을 확대하는 등 기업금융 활성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신규보증은 1천978억원으로 작년 동기 1천637억원에 비해 20.8%, 총보증은 4천730억원에서 5천293억원으로 11.9% 늘어났다.

이기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시행을 비롯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보증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신용보증을 유용하게 활용,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실 기업 대출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고, 시중 자금이 기업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 금감위 등은 은행의 대출 담당 임직원이 갖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부담이 기업대출 위축에 한몫 하고 있다고 판단, 기업 대출이 부실화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해당 임직원의 법적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 대출 평균 잔액의 0.3%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조항을 재검토해 중소기업 대출 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방안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도 시중 부동 자금이 증시를 통해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우수 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가지수를 개발, 배당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는 '지배구조지수'를 9월 중 개발, 투자자들이 투자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관련 당국이 기업금융 활성화에 나선 것은 제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여신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건설.부동산과 서비스업은 증가하는 등 자금흐름의 '왜곡현상' 때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업종별 여신비중은 제조업27.0%, 도소매 7.8%, 건설.부동산 7.3%, 금융.보험 7.2%, 서비스 5.8% 등이었다.

업종별 여신비중 증감 상황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지난 해 3월말 29.3%보다 2.3%포인트, 지난해 9월말 27.2%보다 0.2%포인트 각각 줄었다.

은행부문별 제조업 여신비중도 특수은행만 지난해 9월말에 비해 0.3%포인트 늘었을 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각각 0.5%포인트와 1.1%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부동산의 은행여신비중은 지난해 9월말보다 1.0%포인트, 서비스업은 0.4%포인트 각각 늘어났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급속히 얼어 붙어 우리.하나은행 경우 중소기업 대출 월별 증가액이 지난 4월 1조800억원과 3천500억원에서 5월에는 7천500억원과 1천500억원으로 각각 30%와 57% 줄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