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일, 유사법제는 평화주의 포기"

일본의 유사법제는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있는 사회 저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군사정책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분석했다.

르몽드는 10일 '일본은 아직도 평화주의적인가?'라는 제하의 분석 기사를 1면에싣고 "이라크 전쟁에서 드러난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가 일본의 평화주의를 희생시켰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헌법에 의해 전쟁과 선제공격이 금지돼 있는 일본이 유엔이 승인하지않은 미국의 이라크 선제 공격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사실을 지적하고 "일본은 헌법상으로만 평화주의로 남아있을 뿐 법, 외교, 국민의식으로 보면 평화주의에 대한 확신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늘날 사실상의 예방 전쟁 이론에 의지해 평화주의의 금기에서 벗어나실용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며 일본 의회가 최근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등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은 평화주의를 포기하는, 저류의 깊은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르몽드는 지적했다.

특히 유사법제 내용 중 일본의 무력개입을 정당화하는, 일본에 대한 공격 위험과 동일시될 수 있는 주변 긴급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호하게 남아있다며 이는 북한핵문제와 미국의 일방주의를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르몽드는 군비지출 세계 3위인 일본이 유엔평화유지군참여, 미-일 안보조약의주변지역 확대적용, 대테러특별법, 유사법제 등으로 전쟁포기를 규정한 헌법9조의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법적인 토대를 완성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일본이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있는 데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 정세의 변화는 일본이 주변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 (평화)헌법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