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지하철 파업, 설득력 있는가

대구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설득력 부족이란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약속이행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노사관계의 특수성도 재확인한 사태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대구지하철 노사양측은 지난 23일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회의실(대구상공회의소 8층)에서 있은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쟁의 조정기간 15일 연장에 합의했으나 24일 새벽부터 노조측은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런 결과는 과정이야 어쨌든 합의한 사항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종전의 우리나라 노사관행의 잘못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상황이 바뀌면 번복도 있을 수 있으되 대구지하철이 가진 특수성에 비춰 보면 대구시민들의 동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널리 알려진대로 대구지하철은 너무 아픈 상처인 참사(慘事)이후 반쪽운행 상태였다.

특히 운영적자가 하루에 거의 1억원씩이라는 최악의 재무구조다.

파업은 적법, 불법 여부를 떠나 이런 경영상태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대구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는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안전방재시설 확충에 전적인 동의를 보낸다.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대구지하철 참사의 방지차원의 주장에 부정적인 소리를 할 시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나 대구시의 적극적인 수용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단체협상의 사안이 지역실정을 토대로 해야 보편타당성 획득이라고 본다.

부산.인천지하철의 형편은 대구와 너무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상태 등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과 연대한 쟁의행위 돌입일정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대구지하철의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인력확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물론 정원부족 등을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단체행동의 보편 타당성 등을 토대로 한 유연한 협상을 거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