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티즌의 소리-기획 탈북,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중국 공안당국이 탈북자 70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알려져 "기획탈북을 엄단하겠다"는 중국정부의 강경론이 엄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그동안 중국 내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던 한국의 종교·사회단체들도 대규모 기획탈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외국공관이나 한국대사관으로의 대규모 진입이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에서 이뤄지거나 한국행 알선 브로커들이 설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탈북자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획탈북이 탈북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이를 그만두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미디어다음(daum)의 열린토론 '대형 기획탈북, 어떻게 볼 것인가" 조사에 참여한 네티즌 2천9명 중 53.7%인 1천79명은 '남북관계 등에 도움 안돼 중단해야'라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또 43.6%인 876명이 '탈북자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기타 2.7% 54명)

◇ 남은 가족 어떻게 사나

기획탈북은 오히려 이북주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먹고살기 어려워 가족들 남겨놓고 중국가서 돈벌어 돌아갈 생각으로 중국왔다가 기획탈북 브로커에 꼬여 탈북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가령 남한주민 중 누가 월북하면 뭐라고 하는가? 납치를 했다, 포섭을 당했다는 등 이북을 욕하지 않나. 진정 인권을 위해서라면 인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빈지태)

◇ 중국과 외교마찰 피해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순수한 탈북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땅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브로커가 개입된 의도적이고 계산된 탈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rnlduaenddl)

◇ 드러내놓고 해선 안돼

탈북자의 인권과 생명이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몇몇 단체가 알선하는 기획탈북은 정착금 중 얼마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하는 것 아닌가? 실패했을 경우 돌아가 받아야 하는 고통 등을 감안한다면 너무 드러내놓고 펼칠 정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크게 이슈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활동했으면 싶다.

한국에 정착해서도 정착금 얼마보다 재활 교육이 시급하다.

(선비)

◇ 어려운 처지 외면해서야

약자를 돕는 것은 신사의 기본 정신자세다.

강도에 쫓기고 있는 사람을 도와 줄 것인가 모른 척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강도의 집단을 경찰에 신고해 해산되도록 할 것인가. 이도 아니면 강도가 무서우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고 동조할 것인가? 겨우 탈출한 그들이 다시 붙잡혀 고문을 받도록 외면할 수는 없다.

만약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칼로스)

◇ 적응시스템부터 마련을

기획 탈북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현재 탈북자의 중국생활도 비참하지만 대한민국의 품으로 와서 자본주의에 적응을 못해 일어나는 부작용도 심하다.

우선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다음 중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탈북자를 망명시키는 것도 근절시켜야 한다.

(이정권)

◇ 생존위해 오면 수용

단순히 살기위해 넘어오는 것이라면 받아주어야 한다.

탈북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종식되고 있고 오직 국가 간의 이익으로만 외교를 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북한은 외국이 아니다.

(문창현)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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