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실업 대책` 주먹구구

정부 '청년실업 대책' 주먹구구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실업 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노무 제공자인 외식업소 홀서빙 요원을 직업연수 대상으로 분류해 인건비를 부당지급하는가 하면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기간에는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상당수 기업들이 인턴 인건비만 지원받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우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난 2003년 말부터 추진해 온 33개 사업중 절반이 넘는 18개 사업이 효율성과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문화산업 인력대책과 제대예정사병 직업훈련,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3개 사업은 효율성이 낮은 것은 물론 사업시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문화산업전문인력교육 등 9개 사업은 중·장년층이 대상이어서 청년실업 대책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노동부는 지난해 미취업 청소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직장 연수를 시키는 '연수지원제'를 운영하면서 연수대상이 아닌 단순 홀서빙요원 360명에게 3억여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 또 청년 인턴을 고용하는 대신 기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 519개 근로자 해고기업에 인턴 1천127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기능대학(23개)과 직업전문학교(21개)도 입학생이 정원에 미달하고 취업률이 낮아

통·폐합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상당수가 같은 학과를 중복개설하는 등 부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정확한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중.장기인력수급계획이 저마다 틀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 노동부의 인력수요전망이 최대 11배나 차이나는 등 인력수급 전망부터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훈 기자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