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받는 교통영향평가-(상)'교평' 평가하는 심의위원들은

"교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교평에서 마음대로 심의한다."

"일부 심의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독단적 심의 행태로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목소리 큰 일부 심의위원에 의해 심의가 좌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 말 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의 한 교평 심의 위원은 교평 심의 운영의 문제점을 이렇게 질타했다. 교평은 그 자체로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지만 교평의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할 심의조차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1990년대 후반, 교평심의위는 '고정제'에서 '풀제'로 바뀌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15명이 고정적으로 심의를 봤던 옛날 방식이 '정'경유착'의 비리를 양산한다고 판단, 40명이 8~10명씩 돌아가며 심의를 맡는 '풀제'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풀제'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전문성 부재. 심의때마다 위원이 교체돼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바뀐 심의위원이 재상정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 또 한번의 재상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 8일 대구시가 조건부 가결한 황금네거리 주상복합건물이 2003년 교평때보다 완화돼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이유도 심의위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정제', '풀제'를 떠나 교평심의위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도 여전하다.

최근 범어네거리 주상복합건물의 재심의에선 대구 교평심의의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 용적률을 축소하라는 이전 심의때와 달리 사업자가 오히려 용적률을 확대하면서 2명의 심의위원이 연달아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한 퇴장 위원은 "수성구청과 대구시가 지하철 연결 지하통로 건설을 전제로 사업자의 용적률을 높여준 때문"이라며 "교평 전에 이미 결정된 느낌을 받은 데다 교평에서 낸 소수의견도 여지없이 묵살됐다"고 교평 심의 행태를 꼬집었다. 한 심의 위원은 "한 번은 사업자 측에서 선물을 들고 찾아왔기에 다시 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