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지난 99년부터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 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구·경북 관련 대형사업들이 상당수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129조1천억 원 규모, 23개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이중 금액기준 49.0%인 63조3천억 원 규모, 101개 사업에 대한 추진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지역관련 사업은 올해 경북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등 지금까지 13건 이상의 대형사업들이 경제성 분석(B/C)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 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한 정책성분석(AHP) 등에서 기준에 미달, 추진보류됐다.

올해 추진 보류결정이 난 1천502억 원 규모의 경북 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 모두에서 탈락해 추진이 사실상 취소됐으며 2004년에는 1천924억 원 규모의 대구지하철 1호선 시점부 연장, 9천755억 원 규모의 중앙선 도담-안동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각각 탈락했다.

이에 앞서 2002년에는 국립경주국장(575억 원), 2001년에는 중앙선 2복선 전철화(4천606억 원), 대구선 복선전철화(1조4천89억 원), 밀양-청도 국도 확장(1천884억 원), 구미4단지 진입도로(346억 원), 중앙선 영주-영천 전철화(2천789억 원) 등이 탈락했으며 2000년에는 영천-대구 국도확장(2천577억 원), 안동-법전 국도확장(5천368억 원) 등이, 1999년에는 대구-무주간 고속도로(3조2천111억 원), 대구 순환고속도로(4조6천14억 원) 등이 추진 보류결정이 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에 탈락한 중앙선 2복선 전철화 사업은 부처간 협의 미비 등으로 추진이 보류됐으나 경제성 분석에서 기준점(1)을 상회하는 1.01점을 받아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사업추진계획만 입안되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