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재정지원 비율 22.7%…OECD 평균 78.1%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11일 발표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 전체 재정규모는 2005년에 20조885억원으로 이 중 정부 지원액은 4조4천880억원으로 22.7%를 차지했다.

이런 정부재정지원 비율은 영국 72%, 일본 41.5%, 미국 45.1%, OECD 국가 평균 78.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교육비는 6천47달러로 OECD 평균 1만655달러의 60% 수준에 그쳤다.

정부 대학재정지원액 부족은 결국 고등교육 여건의 상대적 낙후를 가져와 4년제 대학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7.8명으로 OECD 평균 14.9명 보다 훨씬 많았다.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주요 대학과 비교해 보면 서울대는 23명으로 칭화대 9명, 도쿄대 10명, 하버드대 14명에 비해 열악했다.

또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의 재정수입구조는 등록금 및 수강료가 69%에 달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4%에 불과해 학생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부처별 대학재정지원 비율을 보면 교육부 73.4%, 과학기술부 11.6%, 산업자원부 5.1%, 노동부 3.2% 순이었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보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비율이 57.3%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등을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학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한정된 정부예산을 고려할 때 지자체 및 민간의 대학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학의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농업교육체계 개편과 관련해 농고 1~2곳을 농림부가 직접 수탁 운영하고 ▲교육 양극화해소를 위해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수채용 때 현장 경험을 우대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하며 ▲국가 또는 공적단체에서 대학 설립시 구상단계부터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각 부처의 대학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2006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