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예정 미군기지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

한국에 반환될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최근 오염조사를 마친 27개 기지 중 24개 기지가 국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국방부가 지난 4월 작성하고, 3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와 관련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27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끝냈으며 이 가운데 24개 기지가 국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이 중 15개 기지에서는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24개 기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상 '가'지역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토양환경보존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있는 토양오염 정도를 '가', '나'지역으로 구분해 설정하는데, '가'지역은 전, 답, 과수원, 학교용지, 임야 등으로 오염기준치를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구체적인 미군기지 오염 수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한미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기준과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측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갖는 오염만 치유하며 현재 조사완료된 기지에서는 그러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측은 대부분 기지들이 국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라 상호협의를 거쳐 치유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입장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한미 간 환경오염치유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며 "양측이 제시한 치유비용의 차이가 너무 커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한국에 반환될 주한미군 기지는 56개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