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特目高손질, 파괴 아닌 미래지향으로

교육부가 사실상 특수목적고 추가 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목고 문제 등 수월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특목고가 입시전문기관으로 변질되면서 초'중학생의 과열 과외를 부르는 등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주장이다.

특목고는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외국어 전문 인재나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부터 설립됐다. 현재 전국에 외국어고와 국제고, 과학고 등 50개 특목고가 운영되고 있다. 오는 10월 말까지 마련키로 한 교육부의 종합 대책에는 특목고 신설 금지는 물론 외국어고의 지정 해지 등 강력한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면 손질을 해야 한다. 하지만 특목고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교육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잖아도 조령모개식 교육 정책이 우리 교육의 파행을 불러왔고 국민들을 멍들게 했다.

특목고가 이른바 엘리트 교육 기관으로 우리 교육 풍토, 사회 일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열과외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고교 교육의 유일무이의 목표처럼 돼버린 현실에서 특목고만 대학 입시에 초연하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입시는커녕 학생 진로에 전혀 관심 없는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않는 무능한 교사가 문제다. 그런 학교 그런 교사들에게 이른바 공교육 정상화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특목고에 대한 칼질이 그나마 엘리트 교육의 한가닥 숨통까지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 특목고 원래의 목적을 살려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