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검은 손' 갈수록 급증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짜 실업자 행세를 하며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 적발된 대구경북의 부정수급자는 2003년 403명에서 2007년 1천354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부정 수급액도 2003년 1억2천500만원에서 4년 새 4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는 4억9천7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위기에 처한 회사에 지원되는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도 2003년 3천만원에서 2007년에는 3억9천800만원이나 돼 10배 이상 부정수급액이 증가했다.

대구노동청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취업을 했음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자격이 안 되는데도 각종 편법 등을 동원해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3월 한달간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고용보험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며 "자진신고할 경우 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노동청은 타인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1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