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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仁川 절반인 大邱의 내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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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시의회에 제출했다. 실제 살림살이를 짐작하게 하는 일반회계 규모가 사상 처음 3조 원대에 진입한 점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작년보다 11.5% 증가해 3조2천960억 원에 달한 것이다. 내년 착수가 확정된 몇몇 새 SOC 사업 목록이 이 예산안을 통해 최종 정리됐다. 근년의 감소세 때문에 걱정을 샀던 도시숲을 추가 조성하기 위한 90억 원도 배정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도시 성장의 활력을 느끼기 쉽잖은 편성이다. 발전과 공격을 위한 몫이 적고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수비성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이후 급팽창한 사회복지비 부담은 내년에도 총 예산의 47%에 육박한다. 거기다 공무원 급료가 있고, 지하철 건설 빚 갚는 데 1천억 원을 제쳐 둬야 하며, 시내버스'지하철 운영비로도 엄청난 몫을 돌려야 한다.

인천과 너무도 대조된다. 그 도시의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대구의 딱 2배, 무려 6조5천582억 원에 이른다. 인구 수만 따져 규모가 비슷하니 어쩌느니 하지만 실제로는 두 도시 사이에 이같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이다. 지역 경기도 대구와는 비교가 안 돼 엄청난 지방세수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많은 예산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지향해 간다면 앞날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도 있다.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두 도시를 비교하면서 "인천은 기업 유치에 올인해 천지개벽했다, 대구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했다고 한다.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뒤 기자들과 가진 뒷자리에서였다. 하지만 그게 홍 대표만 가진 의문은 아니다. 많은 시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에 희망과 비전을 주는 일, 그게 지금 대구에 무엇보다 급한 일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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