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규모 비수도권 발전기금 설치를"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따른 지방(비수도권)살리기 대책으로 200조원 규모의 비수도권 발전기금 설치 등 6개 분야 26건의 정책과제를 개발,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이번에 마련한 정책과제는 비수도권 13개 시도 공동안으로 향후 지역발전 대책수립시 적극 반영하게 된다.

지방살리기 대책은 ▷지방우선의 정부 재정지출 운용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제도화 ▷비수도권 투자와 기업지원 확대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금유출 방지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정책건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 등 6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지방우선 정부 재정지출 방안으로는 비수도권의 SOC 사업을 국비(수도권은 민자, 비수도권은 국비)로 우선 추진할 것과 환경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별도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재원 확충방안 제도화 분야에는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 200조원 규모의 비수도권 발전기금 설치 등 4개 과제를 담고 있다.

또 비수도권 투자와 기업지원 확대 분야에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7년→10년), 비수도권 기업 상속세 감면, 법인세 인하 등 8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정책 건의에는 (가칭)수도권 과밀 해소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지원 특별법 제정과 수도권 인구총량제 신설 등 4개 과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 분야에는 전국적 거버넌스 거점 역할을 담당할 (가칭)지역경쟁력조정위원회 설치 등 8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김 도지사는 "12월 예정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정책 발표를 지켜본 후 협의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