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강제해선 안 돼

총장직선제 문제를 두고 경북대가 분란을 겪고 있다. 경북대 본부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탈락 원인이 총장직선제 고수에 있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과 기성회비 반환 소송 등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정부의 지원이 줄면 대학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경북대 교수협의회는 제도를 보완해 폐단을 막는 방법으로 직선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분란은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서로 주장을 다툴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 이 분란을 만든 교과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과부는 각종 지원금을 앞세워 사립대에 이어 국공립대 개혁 방안을 만들었다. 그 평가 항목 가운데 총장직선제 폐지가 있다. 많은 국공립대는 직선제를 폐지했지만 경북대와 부산대 등 6개 국공립대가 폐지를 거부했다. 그 결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때 6개 국공립대학 중 전북대만 포함됐다. 전북대는 다른 항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지만 5개 대학은 직선제 고수가 선정 탈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분명히 총장직선제는 학내 파벌 조성과 무분별한 공약 등으로 폐단이 많다. 하지만 이는 대학 구성원이 개선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교과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교과부가 지나치게 국공립대를 간섭하는 것이다. 오히려 교과부는 대학 내 분란을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현재 경북대 본부와 교수회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본부의 총장 공모제와 교수회의 직선제 사이에 시각차는 크지만 직선제를 바탕으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직선제를 제외한 공모나 임명 등의 방식은 직선제가 절대 불가능할 때의 대안이지, 교과부가 강제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