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 말 다른 SOC 투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논란과 관련 "SOC 사업도 문제가 있는 사업 외에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투자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신규 SOC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발언에도 SOC 투자 중단에 대한 지방의 의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각지대'와 '적정 수준의 투자'는 매우 모호한 기준이다. 지방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정부 단독으로 그 기준을 정한다면 SOC 투자 축소를 전제로 기준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기준은 정부만의 '적정 수준'이지 지방이 상정하는 '적정 수준'은 아니다.

박 대통령의 약속이 이러한 의심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것은 105개 지방 공약이 모두 제외되고 신규 SOC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한 '공약가계부'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사업비 규모, 예산 배정, 재원 조달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그리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듯하다.

SOC 투자 문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말 다르고 대통령 말 다른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공약 이행을 위해 SOC 투자를 중단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문제다.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각지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공약가계부 작성 때 사전에 충분히 고려됐어야 했다. 장관이 '사고' 치고 대통령이 수습하는 이런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부추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