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안동시

역사 자산-학교 프로그램 연계 창의적…부채 규모 더 줄여야

안동시는 경제'인구와 문화'교육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정치'행정과 여성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취업자 수가 2010년 1천605명에서 2013년 현재 2천93명으로 늘었고, 인구 수는 같은 기간 16만7천여 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했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우량기업 유치 확대가 필요하고, 바이오산업단지 확장 추진도 지역 대학의 관계 전공 분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병덕 위원은 "맞춤형 귀농귀촌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세분화시킨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행정 분야

주민 참여에 의한 정책 집행 사례로 도청이전 추진, 시민과 대화, 새벽 산책길 및 출퇴근길 소통, 순환형 매립지 정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도청이전 예정지 내 이주민들 및 주변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 여성 비율이 16.5%(전체 1천67명 중 177명)이고, 사회적 약자는 5.3%(57명)였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중 다문화가정과 기초수급자 참여가 없었다. 김영화 위원은 "주민과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도입한 소통 행정이 요구되고 시민 참여 사업이 더 증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교육 분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건립, 안동예술제, 도산별과 재현 사업 등을 했고, 명사 초청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안동녹색사관학교 등을 운영했다. 위원들은 지역의 문화역사적 자산과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 위원은 "문화 관련 사업 수가 많지만 관광산업 위주의 정책이 많고, 주민의 문화적 경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지방 재정 분야

지방채가 2010년 206억원에서 2012년 154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체 수입도 2천978억원에서 2천722억원으로 줄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 차환, 부가가치세 환급, 체납세 징수 등을 시행했다. 장우영 위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시도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부채 규모를 급감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 분야

복지 예산이 2010년 1천477억원에서 2012년 1천646억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7%에서 20.8%로 큰 변화가 없었다.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자활 사업,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을 펼쳤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지역 동질감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양만재 위원은 "복지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드러내는 시책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여성 분야

특수어린이집 15개소를 지정 운영했고,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했다. 출산, 보육, 난임부부,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에 예산 증감이 거의 없었다. 6급 이상 여성 간부 비율이 2010년 17.18%에서 2012년 19.16%로 상승했다.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16.5%지만 85개 위원회 중 26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장우영 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 이외에 여성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한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환경 분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낙동강변 최고 고도지구 지정, 옥동 시가화 예정 용지,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정 등을 시행했다. 도 공공청사 태양광발전, 전기자동차와 목재펠릿보일러를 보급했다.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자연 재난 대비 예'경보 시설 구축,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정책을 펼쳤다. 윤대식 위원은 "다양하고 적절한 정책 사례를 추진하고 있고, 낙동강변 최고 고도지구 지정,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약 이행

6개 분야의 38건 공약 중 6건을 완료했고 32건은 추진 중이었다. 대부분의 공약이 추진 중이지만 사업비 대비 기투자 예산이 저조해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임기 내 완료가 불투명하다고 평했다. 김성해 위원은 "공약 실천 의지가 부족하고 공약의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