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

"산단입지 문제 기능별 접근"…비수도권 "균형발전 또 포기냐"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려는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경제현장 방문차 광양제철소를 찾은 자리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문제이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며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산업단지 입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입지의) 기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기능별 규제 완화는)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며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는 혁신 역량 강화, 융복합 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등 각종 특구 지역의 효율성을 점검해 일부는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산업단지 입주 규제 완화 방침은 사실상 수도권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입주기업이 없어 텅텅 비어 있다시피한 지방의 국가산업단지보다는 수도권 산업단지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 부총리가 "지역 개념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 부총리의 발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 공동대표도 "지방 경제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막겠다"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는 현 부총리가 직접 수도권 규제완화를 언급함에 따라 박근혜정부도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산업입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더불어 이 정부가 지역발전위원회를 재출범시키면서도 지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정책을 폐기한 대신, 피부에 와 닿는 지역정책을 내놓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