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화 소외 계층 발권 불이익 해소를

보급률 70%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스마트폰의 확대 보급과 철도 표 예매용 앱(코레일톡)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정보화 약자층의 디지털 소외와 기회 불균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보편화된 디지털 문화가 정보 소외 계층에게 표 구매 기회에서부터 할인 혜택까지 여러 갈래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항공권 티케팅이나 영화표 예매 등 각종 인터넷 발매나 스마트폰 예약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철도 승차권 발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역 창구 발매율과 현장 자동 발매기 이용률은 4년 사이 64%와 12%에서 41%와 10%로 각각 줄어들었다. 반면 데스크톱을 이용한 인터넷 발권과 스마트폰 이용률은 같은 기간 각각 17%와 0.26%에서 20%와 24%로 늘었다. 스마트폰 발권은 4년 사이 약 100배로 늘었다. 과연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답다.

그러나 사회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어 메마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화진흥원이 2012년 발표한 '정보화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장노년층 등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역량은 56.1%에 불과하다. 디지털 세상에서 역차별을 받을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 코레일은 한 달 전 예매를 통해 파격가 할인(최대 50~7.5%)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나 인터넷 예매족들이 선점한다. 또 10분 이후 출발 차량을 예약할 수 있는 간편 예매도 정보 소외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법으로 일정량은 창구에서 직접 예매하는 보통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