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달리는 대부고속도로

민간기관 수요예측 잘못 6년간 3천억 보전…신장용 의원 국감 지적

신대구부산고속도로(대부고속도로) 등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의 부실검증으로 민자고속도로가 적자발생 및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9개 민자고속도로별 예측수입률과 예상대비 실제 교통량' 자료에 따르면 대부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교통량이 당초 예측량의 5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고속도로에 쏟아부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액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2천9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대부고속도로의 보장 잔여기간이 13년이나 남아 최소운영수익 보전 명목으로 해마다 국고에서 수백억원의 혈세가 쓰일 형편이다.

신 의원은 "민간기관이 작성한 엉터리 수요예측자료를 국책연구기관에서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인정해줘 혈세 낭비와 비싼 통행료 등 국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사업자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MRG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협약 당시보다 기준금리가 내린 만큼 수익률을 낮춰야 하고, MRG도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민자사업 자본 재구조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전국의 MRG 민자사업에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통행량 미달 등으로 인한 실제수입 감소분을 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약 당시에 체결했더라도 향후 실제 통행량 등을 감안해 적정한 MRG 보전금과 통행료를 재협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수요예측 잘못으로 엄청난 혈세가 줄줄 새는데도 정부가 방관만 하는 것은 업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