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수박 겉핥기·올빼미·호통 국감

19대 국회 첫 국감 종료…여야 "국감 개선" 한목소리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19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1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달 초 겸임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감이 남아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20일간의 국감 일정이 이날로 일단락 되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내걸었지만 국기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좌우 이념 논쟁, 기초연금을 비롯한 대선공약 후퇴 논란 등으로 '민생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야, 곳곳서 충돌

검찰과 국방부, 국가보훈처를 각각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는 이들 정부 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전장'(戰場)을 방불케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민주당의 정쟁으로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며 반박했다.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과 기관 증인 등의 답변 태도 문제로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고등학교 한국사 역사교과서로 맞붙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31일 민주당의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제기에 새누리당이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맞서면서 파행했다. 이 때문에 교문위는 1일 오전 3시 넘게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올빼미 국감'을 벌이기도 했다.

기재위는 지난달 23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양건 전 감사원장과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등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다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을 개시하지도 못했다. 해당 기관 증인들은 하루 종일 국감장에서 대기하다 발길을 돌렸다.

피감 대상이 역대 국감 사상 최대 규모인 628개에 이르고 200명에 이르는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채택으로 '겉핥기 국감'이라는 따가운 비판도 제기됐다.

의원들이 답변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자신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거나 막무가내로 피감기관을 혼내는 '호통 국감'도 여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감무용론까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수박 겉핥기', 무분별한 증인채택 등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국감무용론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감이 두렵다는 국감 공포론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같은달 30일 "말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외치던 상시국감제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내는 성과를 올리자고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제도의 전반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 국감'뿐 아니라 꾸준히 제기돼 온 상임위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법제사법위 정상화와 대정부질문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감 제도를 탄력적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감제도 개선에 대한 개선책을 여야 정치권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해서 정기국회에는 예산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