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분 없는 철도노조 파업 빨리 풀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4일째 계속 중이지만 코레일과 정부, 노조는 연일 강경 자세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6천700여 명의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 정부도 5개 부처 이름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이번 파업을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런 강경 방침으로 철도 노조원의 파업 참여율은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철도 운행의 핵심인 기관사의 참여율은 첫날 44%에서 10일에는 54.3%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은 물론 시멘트, 컨테이너 운송 차질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2002년 이후 7번째다. 국가 기간 시설이자 독점 공공기관인데도 이렇게 잦았던 것은 파업 때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코레일이나 정부가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직원은 평균 연봉 5천800만 원이라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반면 회사는 부채 17조 원의 부실 기업이 됐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면서 자구 노력도 모자라고 책임지는 구성원도 없다.

파업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국민과 국가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파업은 옳지 않다. 오히려 명분 없는 파업은 노조가 그렇게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킬 뿐이다. 이참에 정부는 국민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공공기관과 강경 기업 노조의 잦은 파업에 대해 일정 부분 제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노조도 빨리 파업을 풀어야 한다. 노조의 힘은 명분 있는 싸움에 대한 노동자의 단결력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민과 국가 경제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