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요양병원, 뒤로 밀린 안전관리

노인인구와 노인성 질환자 증가로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 이번 참사를 낳았다.

요양병원도 엄연한 병원이지만 설립 기준이 일반병원보다 느슨하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이 과잉공급되면서 병원마다 노인환자 유치 경쟁을 벌였고, 결국 부실한 환자 관리와 허술한 병원 운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며,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2005년 31곳에 불과하던 요양병원은 지난 5월 현재 대구 58곳, 경북 99곳 등 157곳으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광주'전남지역 요양병원은 지난해 말 기준 93곳에 이른다. 광주의 경우 2010년 17곳에서 지난해 34곳으로 2배가 늘었고, 전남도 2011년 43곳에서 지난해 말 59곳으로 급증했다.

이는 일반병원보다 설립이 쉬운데다 장기입원을 선호하는 노인환자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반병원을 열려면 병상에 따라 입원실'진료실'대상환자'담당직원'일일 재원환자'시간당 취급환자 수 등의 복잡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30인 이상 시설을 갖추고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열 수 있다.

이처럼 느슨한 개설요건으로 요양병원 공급과잉이 벌어졌고, 결국 무리한 환자 유치와 병원 간 출혈경쟁, 부실한 환자 관리로 이어졌다. 일부 병원은 이익을 내기 위해 환자 치료나 병원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미뤄 둔 채 장기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부분 장기 입원환자이며, 일부는 중증환자도 있으나 실제로는 병원 수익을 위한 요양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이 일부 병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회2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