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암환자 지원금…환자는 발만 동동

신청자에 비해 예산 턱없이 부족, 선정돼도 1년 지나야 지원 받아

지난해 하반기 서구보건소는 민원인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았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사업 예산이 5월에 일찌감치 바닥을 드러낸 탓이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이들은 9개월 뒤인 올 2월에야 지원금을 손에 쥐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암 등 중증질환 환자들은 수술 이후에도 항암치료 등을 위해 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지원금을 빨리 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청자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돈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이하인 이들 중 5대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아암 환자는 최대 2천만원(백혈병 및 조혈모세포 이식 시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국비와 시비 등 27억원을 664명의 암환자(중복 지원 포함)에게 지급했다.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의료비를 받은 암환자는 943명이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소아암환자는 15.6%(148명)를 차지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환자들이 의료비를 받기까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게 각 구'군보건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각 구'군보건소는 이듬해 예산이 편성된 뒤에야 순서에 따라 밀린 의료비 지원금을 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의료비 신청 후 가급적 보름 이내에 처리하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병원비가 급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책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예산이나 긴급예산을 편성해 급한 불을 끄고 이듬해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2014년 35억원에서 지난해 27억원으로 예산을 감액한데다 시비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긴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늦게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