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땐 최대 100만원 깎아준다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추진 방향은 우리 산업의 뼈대를 새로 짜기 위한 '산업개혁'이 큰 틀을 차지하고 있다. 성장'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산업개혁이 토대가 돼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를 살려 민생 안정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동시에 국민 삶의 틀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휴일이 길어지고 신차와 가전제품 구입이 쉬워진다. 반면 부동산 구입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도금 대출보증 대구 6억원'경북 3억원으로 제한

하반기부터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신규 분양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도금대출(집단대출)보증 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도 분양 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내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던 가수요자들이 당분간 분양시장에서 손을 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HUG의 보증은 주택금융공사 보증과 달리 별다른 제한이 없어 개인이 원하면 아파트 가격과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보증이 가능했다. HUG의 집단대출은 부동산 과열 흐름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말 금융 당국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했지만 신규 분양 시장에서 진행되는 중도금대출(집단대출)만은 예외로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이번 집단대출보증 규제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HUG,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HUG 리스크 관리와 업계 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한 분양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신차 구입 시 세금 70% 감면

자동차를 사기는 쉬워진다. 정부가 친환경 소비 촉진과 소비 리스크 극복을 위해 경유차를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기로 해서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 카드를 또 한 번 꺼냈다. 친환경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도는 대당 100만원이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신규 승합'화물차 구입 시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한다.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가격의 10% 수준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

◆가전제품 구입 쉬워진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가격의 10% 수준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김치냉장고이다. 7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품목별 20만원, 가구별로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할 계획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등급 제품이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정부가 10% 정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품을 고를 때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경제 전반에 에너지효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가전제품 구매 후 영수증이나 모델'제품 확인 서류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환급하는 등 구체적인 환급 절차를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도 지속된다고 판단, 가격 환급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천달러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양은 프랑스 0.1118TOE, 독일 0.102TOE, 일본은 0.108TOE인 반면 한국은 0.165TOE에 달했다.

◆공휴일 길어질까

잘하면 근로자들은 길어진 공휴일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날짜 기준인 공휴일을 요일 기준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검토되고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 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이 진행된다"고 했다.

공휴일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정한 휴일이다. 정부는 앞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톡톡히 봤다.

최근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 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 운임 할인 등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업계도 소비 진작을 위해 황금연휴 기간에 맞춰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고 임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 여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지원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5∼8일 연휴 기간 백화점'면세점 매출액, 문화시설 입장객, 교통량 등이 작년 5월 연휴 기간(5월 2∼5일)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요일 지정 휴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전체적으로 공휴일 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명절 연휴를 일정 기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