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군 성폭력 처리 결과 재조사

10년간 해당 사례 20건 안돼

군 당국은 최근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10년간 장군 연루 성폭력 재조사와 관련, 해당 사례는 20건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조사는 사건처리가 이미 완료된 기록을 놓고 당시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리뷰하는 성격"이라며 "처벌 목적이라기보다는 국방부의 성폭력 대책이 미흡하다는 시각을 전제로 정책적인 제도발전 사항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령 이하 계급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왜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물리적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 정책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장군 연루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해 단순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군내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는 또 업무 추진과정에서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오히려 여성을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