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군 7,404필지 지적재조사 시작…내년 하반까지 디지털 전환

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 37개 지구 7천404필지를 대상으로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면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해 선진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1차로 13개 시'군 23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2차로 9개 시'군 13개 사업지구를 지정, 현재 36개 사업지구가 지정'완료된 상태이다. 5월쯤 성주군 수죽1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해보다 31%(필지 기준) 늘어났으며 총사업비 12억8천만원(국비 11억5천만원'지방비 1억3천만원)을 투입하게 된다. 4월 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46억2천만원(국비 44억2천만원, 시'군비 2억원)을 투입해 120개 지구 2만7천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 현재까지 88개 지구 2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전체 '불부합지' 대비 6.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선진 토지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토지 경계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맹지 해소 및 필지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 가치 증대, 건축 행위 원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