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오전 검찰에 출두했다. 그리 길지 않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벌써 5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최근에 재임한 전직 대통령 3명 중 어느 누구도 검찰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했다. 이만한 국민적 불행도 없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 가지로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법적 정의가 성역 없이 실현돼야만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가치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정치보복 수사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14일 입장 발표문에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이를 재차 밝혔다. 피의자 신분인 그의 주장은 논외로 치더라도 그 의견에 동조하는 국민들과 보수세력이 많은 점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검찰이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논란과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정치적 셈법을 한줌이라도 만지작거려서는 안 된다. 그 어느 사안보다도 엄정한 잣대와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와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직 대통령 수사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피의자로 전락한 모습을 보는 대구경북민들의 심정도 참담하기 그지없다. 보수의 본산인 TK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지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랐기에 상실감은 더 크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역사에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역대 여러 대통령들이 그와 비슷한 말을 했다. 국민들이 그런 해명 듣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와야 우리나라 정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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