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내달 중 4조원 추경, 국회 설득이 변수

편성 근거 법적 요건 충족 논란…김동연 "정치적 고려 감안 안 해"

정부가 15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고용금 등 임금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퍼주기식 임시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8 기업애로해결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의 요건, 정책의 실효성,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규모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즉각 추경 예산 편성에 나서 다음 달 초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4월 중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경제부총리는 "정치적 고려나 일정은 추호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이번 추경 편성 근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추경 요건 중 '대량실업의 우려'에 부합한다고 보지만 당장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하는 두 번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년 고용 문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본예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정작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청년(15∼29세)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던 2016년(9.8%) 수준에서 멈췄다.

야당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세제'재정 지원에 앞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개혁 등에 청년 일자리 대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