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新보수혁신안 제시·반성문 발표

탄핵사태·정권교체 책임 인정, 특활비 없애고 선거연령 하향,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의원)가 22일 신(新)보수주의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반성문을 발표했다.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이로 인한 정권 교체, 보수 진영 결집력 약화에 대한 처방전을 내놓기 전에 책임을 인정하고 처절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대통령과 그 주변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 여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데도 이를 방조하고 굴복함으로써 보수 정치가 실패했고, 급기야 탄핵 사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 구속, 전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등 보수 정권 전체가 부정되는 지금의 상황은 한국당이 집권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초래됐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시장경제 수호, 사회혁신정책 제시, 폐쇄적인 당 구조 극복 등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혁신위는 "한국당은 보수 정당을 자임하면서도 시장경제 가치와 원칙에 소홀했다. 정치적 위기로 인해 혁신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포퓰리즘에 편승했다"며 한국당 스스로 시장 혼란 가중과 경제 주체들로부터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자인했다.

혁신위가 내놓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책혁신안'에는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군(軍) 현대화 ▷청년'여성 위한 정당으로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선거 연령과 대통령'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회구조와 국민 가치관 변화에 따른 양육'교육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잉여 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 측면에서 취학 연령을 만 1세 하향 조정하고, 만 17세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현행 '6-3-3 학제'를 '6-2-3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 제도화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 협력 강화, GDP의 3% 국방예산 확보 ▷당내 민주화, 청년의 정치 참여 강화 등을 혁신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