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정치권 반응] "독재적 발상"-"위헌 소지 있어"-"즉각 중단을"

야권 한목소리 반대, 與 "생떼 쓰지 말라"…발의 땐 충돌 불가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부터) 등 참석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한 가운데 정치권의 개헌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될 경우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윤곽이 드러난 만큼 야당도 개헌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드러난 만큼 국회도 협상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관제 개헌 운운하며 생떼 쓰기를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 개헌안을 내놓으면 된다"고 가세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개헌 장사'라고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직접 설명하고자 국회를 찾았지만, 한국당은 면담을 거부한 채 같은 시각에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규탄했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과 집권당이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案)만을 관철하려는 작태는 독단과 독선과 독재적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과연 야당과 더불어 개헌을 논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에는 '문재인 관제 개헌안'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당 안도 있고, 바른미래당 안, 민주평화당 안, 정의당 안이 다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곁다리 개헌, 관제 개헌 말고 국민 개헌을 하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헌법 제89조(국무회의 심의권) 위헌 소지가 있다.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하겠다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는 "제1 야당 반대로 부결이 명백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개헌 발의 절차를 무시한 독선"이라며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의 우군으로 꼽히는 민주평화당도 "대통령 발의가 이뤄지면 정쟁만 격화할 뿐 개헌은 물 건너간다"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최경환 민평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행정부와 국회는 다르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천정배 민평당 헌정특위 위원장도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121석짜리 개헌안일 뿐이다. 문 대통령에게 실제 개헌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