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안중에 없는 문정인 대통령특보, '경고'로 끝낼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철수' 언급 논란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발언이 경솔했다는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경고는 당연하다. 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은 우리 안보의 기틀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축의 하나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기둥이 주한미군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열강이 각축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안정시키는 균형추의 기능도 갖는다. 이는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상당기간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핵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됐다는 객관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나 그것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 체결의 형식논리적 귀결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 안보에 역행하는 문 특보의 발언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북한이 미사일'핵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다. 9월에는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고 했으며 올 들어 2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문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문 특보를 싸고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문제 발언 때마다 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안 된 '개인의견'일 뿐이라며 야당의 경질 요구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에 똑같은 목소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문 특보의 언급을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고가 여론무마용에 그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