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좌편향 사관으로 가득한 중·고 역사교과서 집필 시안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 집필 시안(시안)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뺀 것은 진실의 부정이자 편향된 사관(史觀)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사상적 폭력이다. 이 기준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뿌리째 부정하는, 교과서란 외피를 쓴 일부 세력의 선전·선동 문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안'은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결의안은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했고 한국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합법정부가 탄생했다"고 밝히고 "이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자칭 진보파들은 이 선언의 앞 문장을 왜곡 해석해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한다. 그 원조가 고(故) 리영희 교수다. 집필 시안은 이런 왜곡을 그대로 추종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과도 충돌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안'대로라면 헌법부터 바꿔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안'이 북한도 합법정부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북한 정권은 미수복지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실상의 정권'일 뿐 합법적 실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결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변용(變容)이 가능하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자칭한다. '민주주의'만으로는 안 된다. '자유'가 붙어야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된다. 집필자들이 그런 민주주의가 싫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런 호오(好惡)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쳐야 한다. 누구도 학생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권리를 집필진에게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