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액 3,323억" 한국은행, 연구결과 발표

국내 첫 지진 피해액 조사…日 사례 간접추계방법 참고, 정부 추산보다 6배 많아

한국은행 포항본부(이하 한은)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에 따른 피해액이 3천323억5천만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해 12월 밝힌 포항 지진 피해액(546억1천800만원)보다 6배가량 많은 액수다.

3일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 '포항 지진의 경제적 영향 추계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포항 지진에 따른 자산 손실액은 2천566억1천만원, 간접피해액은 757억4천만원이다. 피해액 추산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부문별로 지진 영향을 받은 시설에 파손율을 곱한 뒤 더하는 간접추계방법을 활용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주택의 경우 완전 파손은 3천만원, 반파 1천500만원, 소파(적은 피해)는 60만원으로 계산했으나, 한은은 시가에 따른 피해를 기준으로 삼아 추산했다.

우선 민간주택 피해액은 1천57억1천만원, 공장과 상가 등 생산자본 피해액은 378억원으로 계산했다. 또 산업별 자본 파손에 따른 산출 감소액을 추정해 경제활동 손실액을 757억4천만원으로 평가했다.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자본 피해액은 정부 공식 복구비용과 마찬가지로 1천131억원으로 봤다.

한은은 이번 연구 결과와 정부가 밝힌 피해규모 간 차이에 대해 피해액 산정과 복구비용 산정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지진 발생에 따른 국내에서 처음 이뤄진 피해액 추산이라는 점과 복구예산 및 보상액 책정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연구 결과"라면서 "지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지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내진설계 요건 강화, 낙석'붕괴 우려 건축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지난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 지진은 제외됐다. 또 주택파손에 따른 매매가격 하락 등 간접적으로 미칠 피해액은 산출에 포함되지 않아 포항 시민들이 받은 경제적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