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드루킹 특검·추경안 싸고 與野 끝내 이견

여야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합의 실패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를 의제로 둔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났으나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24일 동시처리'를 제안했다. 그동안 특검 '수용 불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완화했으나 야당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안과 특검 24일 동시처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사건 특검' 명칭 사용 ▷야당의 특검 추천 및 여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정부조직법, 국민투표법 등의 처리를 요구했다. 이 밖에 8일 추경 시정연설 실시, 6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안 처리, 24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등을 함께 제안했다.

하지만 야권이 '선(先) 특검법 후(後) 추경 처리'를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법안의 '8일 처리'와 함께 야당의 온전한 특검 추천을 앞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은 8일 처리하고 추경은 예결위 심사 후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민주당 제안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토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유명무실 특검으로 가자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을 규탄하고 국회 정상화'추가경정예산안'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선 민주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8일까지 조건 없이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그렇지 않으면 "5월 국회는 이것으로 끝"이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조건부 특검 수용에 대해 "특검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 어려운 조건을 단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특검만 수용하면 추경은 해주겠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며 "국가와 민생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했으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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