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늬만 특검' 하자는 여당,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9일 "야당이 수많은 미꾸라지는 다 빼놓고 드루킹 바짓가랑이 하나를 잡고 댓글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간다"며 "애당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의 '깜'도 안 된다"고 했다. 여당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러니 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협상에서 여당은 야당이 제출한 '민주당원 등의 대선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수사 대상에서 '대선' '김경수 의원' '민주당' 등의 표현을 모두 빼는 것은 물론 검찰'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다.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드루킹 관련 혐의로 수사 대상을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늬만 특검'을 하자는 소리다. 이런 특검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 그래놓고 여당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야당에 돌린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지방 정쟁용, 대선 불복용"(우원식 원내대표)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무산을 노린 '프레임' 씌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드루킹 사건은 이제 대선 댓글 조작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댓글 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또 김 의원은 부인하지만, 드러나는 각종 사실은 김 의원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리고 검경의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제대로 된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무늬만 특검' 주장은 국민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밖에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