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TK 출신 공무원 차별은 적폐 중 적폐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이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구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 인사를 하면서 출신지에 따라 우대하거나 냉대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공무원이 이념'사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도 아닐진대, 고향'출신지를 인사의 잣대로 삼는 것은 적폐 중의 적폐다.

출범 1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사회의 판도를 확 바꿔놓았다. 자신의 지지기반인 호남과 부산경남 출신은 대거 등용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대구경북 출신은 한직으로 몰아냈다. 매일신문이 12개 정부 주요 부처를 조사해 보니 1급 인사 71명 가운데 TK 출신은 12명으로 나타났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기관에는 아예 없었다.

각 부처 고위직이야 '정치바람'을 타는 것이 보통이라 그냥 넘어갈 수 있다지만, 국'과장급도 비슷하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곳간을 책임진 기획재정부에는 TK 출신이라면 국'과장은 물론이고 하위직까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에는 TK 출신 국'실장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대구경북 출신은 완전하게 뿌리가 뽑혀 10년 뒤에는 장관을 할 인물조차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엽관제(獵官制)가 만연한 미국도 아니면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한 한국에서 자신의 출신지에 따라 승진'누락이 결정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공무원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철저하게 순응하는 특징을 가진 직업이다. 그런데도, 지역차별적 인사를 자행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이 '이권과 자기 사람을 챙기는' 적폐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패싱'이니 '흔적 지우기'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자체가 낯 뜨거운 일이다. 촛불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정권이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 촛불정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갈망이 아니던가. 정부는 이제라도 인사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해 지역 차별, 지역 갈등 요소가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