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추경 동시처리 18일 본회의 개의 불투명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이견

여야는 17일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전히 팽팽히 맞섰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점인 18일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드루킹 특검법안 등의 절충점 모색을 위해 만났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팀 규모와 수사 기간에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016년 '최순실 특검'에 준해 특검팀을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내곡동 특검은 최순실 특검과 비교해 규모와 기간 면에서 절반 수준이다.

추경을 둘러싼 충돌도 여전했다. 정부'여당은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추경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원하지만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라며 대규모 삭감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추경안의 증'감액 심사를 하는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대대적 삭감에 나설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3조9천억원 규모 추경안에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세금 퍼주기 사업 1조5천억원 이상은 삭감하고 민생 직결 사업을 위해 1조원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특검과 추경에서 대립을 이어가면서 18일 동시 처리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경 통과에, 한국당은 특검 처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분위기라 동시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18일 본회의 개의(예정시각 오후 9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