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대 `보수` 넘어 `한반도 평화` 새 프레임…『두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진보' 대 '보수' 넘어 '한반도 평화' 새 프레임…『두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두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박세길 지음/ 추수밭 펴냄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논쟁은 참 소모적이다. 한반도 반쪽인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며 사는 나라로서, 그 안에서 이데올로기 논쟁이 뭐그리 대단할까. 실용적인 사고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생각이 다른 여야가 큰 틀에서 협력하면서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면 될텐데 그게 참 어렵다.

지난 30여 년을 뒤돌아보면 보수정권 2번(노태우+김영삼), 진보정권 2번(김대중+노무현), 보수정권 2번(이명박+박근혜) 그리고 또다시 진보정권(문재인)이 들어서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참혹사는 반복되고 있고, 국민들의 갈등을 더 깊어지고 있는 2018년의 정치 현실이다.

이 책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로 유명한 박세길 저자의 신작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보수와 진보의 논쟁은 끝이 없다. 6월 민주항쟁의 외침에 이어 2017년 촛불혁명에 이은 장미대선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2017년 촛불집회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넘어 현 정부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부과했다. 이 책은 다가올 30년의 시대적 과제로서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를 밝히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한다.

'두 번째 프레임'이란 '진보 대 보수', '노동 대 자본', '북한 대 남한' 등 적대적 이해관계에 의존해왔던 '첫 번째 프레임'의 종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위에서도 언급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창조적 역량에 기초한 '상생의 경제 생태계 형성'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현대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 전략을 구사했는지 보여주고, 오늘의 세계경제에 닥친 문제점과 다양한 경제체제의 역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프레임의 기준을 제시한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군부독재는 종식되었지만 진보와 보수가 30년을 대립하며 비생산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북미 협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는 예상할 수 있다." 그는 여러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조건에서든지 북미관계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달리 출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의 도식을 넘어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모색해 온 저자의 노력으로 집대성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그리고 있다. 지난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지배해 온 근대사회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한 후에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온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넘어 새로운 정치적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정치 프레임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낱낱히 밝히고, 다가올 30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집권 1년이 지난 현 정부에 대한 엄중한 중간평가이지 구체적인 지침서의 역할을 할 이 책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정치사회서로 보면 된다.

440쪽, 1만8천원

권성훈 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