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논란에 언제까지 귀 닫고 고집 부릴 건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 단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시장에 큰 충격을 줘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맞춰 앞으로 2년간 약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년에 고용 감소 규모가 9만6천 명, 2020년에는 14만4천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 고용 감소와 더불어 서비스업이나 저임금 단순근로자의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 들어 저임금 일자리 감소 등 고용 혼란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일자리 감소 등 역효과를 키운다면 방향 전환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례도 많다. 올해 최저임금 15달러를 넘긴 미국 시애틀의 경우 2016년 최저임금을 32% 인상한 결과 저임금 노동자 고용이 6.8% 감소했다. 프랑스도 2005년 최저임금이 임금 중간값의 60%에 도달한 후 임금 질서 교란 때문에 추가 인상을 중단했다. KDI가 분석한 2018년 기준 한국의 중간값 비율은 55%다.

잘된 정책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피고 점검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기본이다. 하물며 이런저런 문제점이 불거지는데도 재점검은커녕 여론을 아예 무시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과 기업이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정부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