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못 박은 미 의회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국방수권법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6일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이 법은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하원도 같은 날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한 동명(同名)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카드로 쓸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란 점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 뒤 “김영철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물은 게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얘기했다”고 했다.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됐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답변이었다. 주한미군이 거래에 오른 게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가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고 논의할 일이지, 북한과 다룰 일은 전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거래설’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국방수권법의 통과는 참으로 다행이다.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기둥이자 동북아 안보의 균형추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주한미군 거래설이 확산된 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를 시사했을 때 문 정부는 무반응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 실시한 전례도 있어, 이런 무반응은 문 정부가 ‘거래’를 묵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했다. 북한 김정은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문 정부는 주한미군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없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