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종전합의 가능' 언급… 대구경북 전문가들의 전망은?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될 6·12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합의' 가능성을 비쳐 주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미 종전선언이 아닌 북미 종전선언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종전선언 시작에 불과"

북미 종전선언이 아닌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해 한국이 참여한다면 중국도 함께 들어가야 하고 러시아도 지분이 생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회담을 여러 번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후속조치도 있겠지만, 우선 핵심 당사국인 북미 간에 상징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이후 조치사항과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과 주변 국가들을 포함시켜 다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을 선택한 것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센토사 섬에 있는 '포트 실로소' 요새 내부에는 일본군 항복 장면이 모형으로 만들어진 전시관이 있다. 일본처럼 무조건 항복하면 경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모델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협상 과정을 11월 중간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다. 10~11월쯤 북미 간 마지막 선물을 주고 받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몫과 북미가 해야 할 몫을 나눌 필요가 있다. 미국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과 북한도 이번에는 진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상호불신으로 가면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고 남북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믿고 가야 한다.

우리가 주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한국을 소외시킬 수는 없는 게임이다.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 채널을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종전합의 결코 쉽지 않아"

종전합의 가능성은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연구와 후속조치가 진행돼야 한다. 또 법적 구속력이 있을 정도까지 가려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변 여건도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국가 관계를 배제한 채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논의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 보통 국제정치 질서 상 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나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할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시작에 불과하고, 북한 핵 폐기 문제도 실질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갈지는 예측불허 단계라서 한 번에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동북아 질서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는 중요하는 선언이라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남한이 종전선언 당사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나, 이 국면에서 개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안타깝지만 빠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의 외교력에 달려 있는 문제로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입지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