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두배 늘린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기초연구비가 오는 2022년까지 2배로 늘어나고 미세먼지와 환경, 건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R＆D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노무현 정부 때 가동했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복원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해 2022년까지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환경 R＆D 예산도 올해 각각 744억원, 232억원에서 내년엔 1천83억원, 501억원으로 늘어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원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해 그는 "장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고 했다.

지역수요 맞춤형 R＆D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선도연구센터 지원,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 마련,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 연구장비산업 육성 및 실험실 창업 장려 등도 추진된다.

당정은 각 부처가 각각 적용하는 R＆D 규정(112개)을 정비해 통일된 규정 적용에 힘쓰고,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통합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R＆D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