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약속 누가 안 지키는지 문 대통령도 잘 알지 않나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이 지났으나 비핵화 진전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다. 그 심경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다. 북미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공감할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에 뜻이 없음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북미 후속 실무회담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회담 뒤 북한이 미국의 CVID 요구를 ‘강도적’이라고 비난한 것은 이를 분명히 확인해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김정은의 친서에도 ‘비핵화’ 표현은 한 글자도 없다. 그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의사를 밝혔다. 이는 북한의 노골적인 비핵화 지연작전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이유가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는 데 있다고 보는 듯하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방문 전 현지 신문과 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강조한 것은 그 방증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합의 이후에는 물리기 어려운 불가역적 조치에 가깝다. 비핵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요구한다고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해결 방안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작금의 상황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과 북한을 한데 묶어 나무라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비핵화하기도 전에 얻어낼 것은 다 얻어내겠다는 김정은의 속셈에 힘만 실어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