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째 표류 독도 사업, 정부는 경북도로 일 넘겨라

경북도가 관광객 편의 제공과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한 피난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사업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 이견(異見) 노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다. 장기 표류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한·일 간 외교 갈등 비화를 지레 우려한 부처별 기피 행정 탓으로 보인다.

건립 사업의 첫 제동은 2014년 10월 입찰 공고 직후 이뤄진 공고 취소, 그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서의 사업 진행 보류 결정부터다. 보류의 겉 이유는 독도의 경관과 시설 안정성 및 환경 등의 문제 추가 점검 필요성이었다. 그러나 속 까닭은 대일 외교를 의식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바뀌어도 표류는 여전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고 독도 관련 64개 사업에 총 833억원의 집행을 결정하면서도 10년이나 독도 내 사업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데서 잘 드러난다. 이런 흐름이면 앞으로도 표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19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란 왜곡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전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심지어 한국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조사하는 일까지 트집 잡아 우리 정부에 항의하는 일본 작태를 보면 정부의 일본 눈치 보기는 도를 넘고 있다.

이제 정부의 독도 행정도 바꿀 때다. 독도 일을 정부가 모두 움켜쥐기보다 범위를 따져 경북도와 울릉군 등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넘겨 정부 짐을 덜고 나눠야 한다. 경북도와 울릉군 역시 이를 요구, 받아낼 때다. 할 일이 넘쳐 독도가 여러 업무의 하나일 뿐인 정부와 달리 경북도와 울릉군에게 독도는 한 몸과도 같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