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논란 질타...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도 검토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골자로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적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 정책조정 과정에 공개된 자문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잘못 알려졌음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다. 우리가 혁신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구조보트 전복으로 실종된 소방관 두 명의 소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서 소방관들이 구조출동을 할 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