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조사 논란 부른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조사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의 진상 규명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비호 의혹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추미애 대표)고 선을 긋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한국당의 요구는 시의적절하다. 여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진실을 덮으려는 역(逆) 정치 공세일 뿐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수사결과는 의문을 가라앉히기는커녕 도리어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민간사업자의 일탈로 규정했다. 그리고 정부는 몰랐다고 한다. 무능의 자인(自認))이다.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유사한 사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그때마다 ‘정부는 몰랐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상황은 ‘몰랐다’는 말로 덮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 사실 규명에 10개월이나 걸렸다는 사실부터 의혹 투성이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정부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받아 놓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보고만 있었다. 국민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VOA(미국의 소리)가 보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럴지 모른다.

이후 정부의 행동은 더 이해할 수 없다. 문제의 선박 7척이 97차례나 우리 항구를 드나들었지만 56차례는 검색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6일에는 포항에 입항한 관련 선박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대로 보냈다. 국민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랬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의 지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죄 방면이다.

이런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불신을 피할 수 없다. 이제 상황은 감춘다고 감춰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