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무사가 국민배신행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 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행사를 열고"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독립운동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보훈이야말로 강한 국가를 만드는 뿌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나라를 위한 헌신에 예우를 다 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이자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독립운동가 가문의 현재 삶의 모습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애국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지원 확대는 제대로 된 보훈의 시작"이라며 "약속대로 올해부터 애국지사에게 드리는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했고,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1만7천여 명에게 지원금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곁을 지키고 보살피는 따뜻한 보훈도 시작됐다"며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내로 영주귀국한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첫 기념식이 열린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도 이날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