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대구는 5명 중 1명만 정규직 전환

전환된 정규직도 대부분 무기계약직…급여·처우 등이 뒤떨어지는 무늬만 정규직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5명 중 1명만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마저도 급여 및 승진, 복지 혜택 등이 뒤떨어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등 한계도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와 8개 구·군,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2천840명 가운데 19.2%인 548명이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됐다.

기관별로는 대구시가 507명 중 20%인 101명을 전환시켰고,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4개 산하기관은 188명 중 17.5%(33명)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대구시 8개 구·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2천145명 중에는 19.3%인 414명의 정년이 보장됐다. 이들은 모두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전국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까지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 가운데 41%인 13만3천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 정규직과 처우가 다른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등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36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고용한 비정규직은 22.1%(8천295명)가 줄었지만 무기계약직은 48.3%(1만1천371명)나 늘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 및 전환 규모를 각 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전환 절차도 위임한 탓에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공공기관에 따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의 경우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 140여 명에게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말로만 노동존중과 비정규직 제로를 외칠 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