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동연·장하성이 같은 얘기를 한다는 청와대의 억지

최악의 고용 참사 원인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 내의 의견 차이가 심각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견해 차이는 서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장 실장 간의 의견 차이도 이에 못지않게 첨예하다. 청와대 내에서도 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신속하고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의견 대립의 핵심은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이다. 김 부총리와 윤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을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반면 장 실장은 이런 시각을 거부한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대치(對峙)는 상호 양보에 의한 조정이나 절충 가능성을 이미 넘어섰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 중 한 사람이 물러나거나, 둘 다 사퇴하고 경제팀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두 사람 중 누구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신속해야 한다. 이미 경제 현실은 한계점에 와있다. 장 실장은 정부를 믿고 기다릴 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서로 같은 얘기를 한다고 우긴다. 김의겸 대변인은 “두 분이 어떻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언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팩트’와 다른, 그래서 국민의 인지력을 우습게 보는 말장난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여러 번 마찰을 빚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가리려 해본들 해결되는 것은 없다. 해결책을 지연시키고 국민에게 고통의 시간만 늘려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