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 등 내년 재정 최대한 확장적 운용… '세금 퍼붓기' 정책 비판 목소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분배와 일자리 상황이 최악인데도 정부가 근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사업 실집행률이나 장기재정전망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 늘리기에만 나서고 있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결국 '세금 퍼붓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 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에도 당정은 의견을 함께했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두배 인상(3만2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42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추진에도 일자리 증가 폭이 대참사 수준으로 급락하고,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 편성으로 만든 일자리 사업들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어 혈세 퍼주기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36%에 불과한 등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일부 사업들의 실집행률이 형편없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불확실한 수요예측에 더해 집행의지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면서 관련 사업의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단가까지 올렸다. 재정 확장을 위한 재정 운용의 기준과 잣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